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6. 13. 자 2001마1632 결정
  [낙찰불허가][집49(1)민,475;공2001.8.15.(136),1678]
   낙찰불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다1152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1.5.15.(130),930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0. 25. 자 2000마5110 결정
  [경매신청기각][집48(2)민,120;공2000.12.15.(120),2387]
   경매신청기각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46938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9.5.1.(81),733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다39479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8.8.15.(64),2059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2, 1998. 2. 27.
  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
   민사소송법제728조등위헌소원
   경매법 교육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5다22788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7.4.1.(31),886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49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7.4.1.(31),90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5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7.3.1.(29),600]
  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5년

10. 서울고법 1995. 11. 7. 선고 95나14628 판결 : 상고
  [배당이의][하집1995-2, 272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95. 6. 9. 선고 95다15261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5.7.15(996),2383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50270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4.3.15.(964),792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2년

13. 부산고법 1992. 10. 14. 선고 92나36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배당이의][하집1992(3),328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